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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2 08:21 조회 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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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심판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는 길에 ‘비상계엄 헌법소원 사건 변론 여부에 대해 논의된 게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헌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 사건 5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전날 국회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심리 건수가 5건으로 늘었다. 현재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이곳에서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할지(심판회부 결정)를 정한다. 청구인들은 헌재가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신속하게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문 권한대행은 ‘인원이 부족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런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국내 증시에선 70조원 넘게 증발했고, 원·달러 환율은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무산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이번주 금융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지난 3일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반등을 도모했던 국내 증시는 같은 날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해 시가총액 기준 71조8020억원이 사라졌다. 그나마 금융당국의 빠른 대응으로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때 만큼의 충격은 피했지만, 코스피는 계엄 이후 2.88% 내린 2428.16, 코스닥은 4.27% 급락한 661.33까지 밀렸다. 전체 상장기업의 3분의 1에 달하는 953개(36%)가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원화 가치 역시 가파르게 절하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7일 새벽 야간거래에서 달러당...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 당시 촛불집회. 언론은 평화로운 분위기라고 묘사했지만, 여성에겐 때로 적대적인 공간이었다.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여성 전체를 모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혼란을 틈탄 성추행도 빈번했다.12월3일 계엄령이 발표되자 곧장 달려간 국회 앞에서 비슷한 광경을 마주했다. 많은 이들이 윤석열보다 김건희를 욕하는데, 특히 “쥴리 계엄이다” “대통령 옆에서 술을 먹이고 조종한 것이다”라면서 그가 “술집 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입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박근혜 탄핵 당시 박지원 의원은 “앞으로 100년 안에 여성 대통령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지금 그는 “남성 대통령은 이래서 안 된다”라는 말 대신 윤석열을 “미친 바보”라고 말한다. 여성의 실패는 성별 전체의 책임이 된다. 반면 남성의 실책은 개인의 문제로 일축되는데, 심지어 이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여성 혐오, 성노동자 혐오까지 동원되는 것이다.광장에 내 자리는 없다는 절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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