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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채널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중증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 및 이용 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라는 4가지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 산적한 문제가 이들만은 아니지만, 의료개혁이라는 주제가 정책 의제화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하지만 앞으로 논의될 대책들이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재원을 함께 마련하고, 그 재원을 효과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재원 마련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계획이 없다 보니 대책들이 논의에 그치며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개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그 재원 마련 및 지출에 관한 다음의 4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재원 지출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과거 보건의료, 특히 의료 분...
남북 간 긴장에 대한 간헐적인 보도를 빼놓고는 한국 관련 뉴스가 별로 없는 이곳 포르투갈에 얼마 전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 출산력 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인 합계출산율(가임 여성이 일생에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과 관련,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한국의 수치가 0.72명인데 포르투갈은 1.35명이라고 보도했다. 포르투갈은 코로나 때문에 낮아진 신생아 출생률이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저출생과 노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것이다.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나라에 따라 경중의 정도는 다르지만 지금 거의 모든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결코 풀기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저출생과 고령화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가를 두고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접근 방식도 보인다.복지국가의 역사가 나름대로 긴 서유럽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항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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