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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2 08:16 조회 16회 댓글 0건본문
불투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으로 한국 경제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국무위원 상당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 주요 정책 과제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R&D 예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마이 웨이’ 선택한 정부···시장은 흔들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미래전략 콘퍼런스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도 매일 열고 있다.그...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인 2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군인권센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을 필두로 김용현 이하 12·3 내란사태에 가담·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군인 25명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하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하고 직간접적으로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이 고발장에 윤 대통령을 “12·3 내란을 일으켜 불법 병력 동원, 국회의원 체포, 국회 난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 등을 직접 지휘한 우두머리, 수괴”라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도 “내란을 지휘한 핵심인물” “불법 계엄 사무를 지시·승인한 핵심인물”로 지목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문 1호의 법리 검토를 맡은 신원미상의 관련자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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