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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김 전 청장과 관련해 “당시는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처음 맞는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검찰은 류 전 상황관리관, 정 전 팀장과 관련해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
정부가 의료공백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할 기금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 및 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할 재난관리기금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이 불거졌던 한국정책방송원(KTV) 청와대 국악 공연 참석자 섭외를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다는 증언이 23일 나왔다. KTV는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열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김 여사와 수행원 등 극소수만 관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참석자가 없는 무관중 공연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이후 계속 말을 바꿔왔다.KTV는 이날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악 공연에 초청한 문화계 인사는 누구이며,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초청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자 “섭외 명단 작성은 대통령실과 KTV 전임 원장, 전임 기획관이 협의했다”며 “섭외는 대통령실과 수의계약 업체 중 한 곳의 총괄감독이 나눠서 전화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그동안 KTV가 당시 국악 공연 참석자 섭외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복수의 문화계 인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지만, 대통령실이 참석자 명단 작성부터 섭외까지 챙겼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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