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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7 12:48 조회 3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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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SC 경찰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은) 송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서울청 관계자는 “선거 관련해 363건의 사건, 550명을 수사했고 현재 140건, 208명을 송치했다”며 “ 10월10일 공소시효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송치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363건에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남은 기간 동안 경찰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송치할 여지도 남아있지만, 사흘 남짓한 공소시효 만료기간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해당 사건을 신고한 후 경찰은 수사를 이어왔지만, 지난 6월 ‘계...
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학생과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며 반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입장문에서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내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 우선 검찰로부터 사건기록을 받은 뒤 수사 가능성 등 법리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다른 새로운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 반면, 여전히 의혹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검찰에 김 여사 사건 처분 결과 및 수사기록 등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 배당돼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기록 확보가) 검토의 전제가 되는 첫 자료”라며 “사건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공수처는 해당 수사기록을 받으면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수처의 검토 범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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