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정지 기간에 암 검진 결과 통보…법원 “검진비용 환수해야” > 공지사항

의사가 ‘면허 정지 기간’ 중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간겅빈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강검진은 면허 정지 기간 전에 진행됐고, 정기 기간 중 결과 작성과 통보만 했더라도 별도의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여성병원 의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정직 처분이 나오기 직전 환자 10명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며 검체(자궁경부세포)를 체취해 의료재단에 검사를 위탁했고, 면허 정지 기간인 2022년 9월 1~3일간 암 진단 결과를 담은 기록지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해 받은 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비어 있는 임대주택 858호를 긴급거처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8000명이 넘는 이재민 중 36%가량만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다.LH는 경북·경남·울산 등 주요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의 빠른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임대주택 공가 858호를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피해지역에 현장지원반을 꾸려 임대주택을 이재민 긴급거처로 제공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지역별로 보면 LH가 이재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공실은 경북 의성 29호·안동 74호·포항 449호·청송 41호·영덕 10호·영양 7호, 경남 산청 11호·하동 2호·진주 88호·함양 6호, 울산 울주 33호·북구 108호 등이다. LH는 2019년부터 전국 각지 재해 피해지역 인근 임대주택을 활용해 총 491세대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LH가 빈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나섰지만 산불로 발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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