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꿀팁 송언석 “노동 장관은 민주노총 청구서”···‘유임’ 송미령에 “비겁해” > 공지사항

폰테크 꿀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인선과 관련해 24일 “내각이 아닌 민주당 선대위 같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능력·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인선을 두고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르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노동 개혁의 성과가 후퇴하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반기업적인 입장을 못 박는 인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선은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자주파 인사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노 정부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을 다시 통일부 장관에,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차관이었던 인물을 외교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탈미친중’ 외교 재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는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장관은 지난해 민주당의 ‘농업4법’ 등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면서 어제 국회에서는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양곡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인다. 본인이 과거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한 법안과 관련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정치인 국방부 장관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굳이 정치인에게 최고도의 전문성과 강력한 군내 신망이 필요한 국방부 장관 직을 맡겨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파에 몸담은 정치인이 아닌 실력으로 신망이 두텁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킬 강직한 군인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다면 모든 국민이 박수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개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가령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성) 알렉산드리나(이름)’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버지의 한국 성을 쓸 때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의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예규는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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