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성남형사변호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석씨 등 3명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
‘최초의 여성 흑인 대통령’ 탄생의 순간을 기대하며 5일(현지시간) 대선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와 지지자들의 표정은 빠르게 어두워졌다. 개표가 시작되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지지자들 사이에는 적막이 흘렀고, 애써 실망감을 감추던 해리스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가 유력해지자 연설을 취소했다.기대감이 실망으로…한숨소리만 가득AP통신과 CNN 등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투표가 마무리되면서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해리스 부통령의 모교 하워드대학에서는 ‘선거의 밤’ 행사가 열렸다.본격적으로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곳에 모인 지지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기대하며 상기된 모습이었다. 이 대학 졸업생인 토니 머레이는 “해리스 부통령은 분명히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밤에 함께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말했다.하워드 대학은 이날 수업을 모두 취소하고 주변 교통을 통제하며...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빙그레 사주 일가 3세 김동환 사장(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성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지난 3월 사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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