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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가 전북 군산시 내흥동에 문을 연다.국립수산과학원은 11월 5일 갯벌 연구를 담당할 갯벌연구센터의 신청사를 군산시 내흥동으로 이전하고,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본관동과 연구동 등 전체면적 3425㎡ 규모로, 126억 32000만원을 투입했으며 2020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 7월 완공했다.갯벌연구센터는 갯벌 보전과 복원, 생태계 중요성 인식 강화, 갯벌 수산업 규모 확대, 국제협력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갯벌연구센터는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내에 있었다.최용석 수산과학원장 “기후변화에 대응해 어업인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신품종 개발 등으로 갯벌 수산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사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마약류에 ‘프로포폴’ 지정을 추진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과 진단을 위한 진정·전신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다.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올해 1~6월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곳이다. 식약...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전체를 압수수색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신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신청한 준항고를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전주지검이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1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결정에 대해 “법리와 기록에 비춰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5월 신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신씨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연락처까지 압수했다는 취지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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