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변호사 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 등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모르고 들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앞서 정부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 받으려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수사에서의 불송치·불기소 결정, 선고유예 판결 등을...
최근 석유화학업황 악화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차입금 부담으로 2조원 규모의 회사채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사유가 발생하면서 롯데케미칼 주가가 바닥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무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케미칼 주가는 전장보다 1.86% 오른 6만7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시가총액은 2조8959억원으로, 지난 18일 유동성 위기 지라시(정보지)가 돌면서 시총 3조원대가 무너졌다. 롯데케미칼 주가는 이달에만 29% 급락해 주가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롯데그룹의 해명에도 주가가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장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기관은 위기설이 본격화된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도해 총 420억원 어치를 팔았다.실제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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