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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보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이 정부가 평가하는 올해 상반기 항공사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10개 국적 항공사와 국내에 취항하는 43개 외국 항공사 등 53개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국내선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 에어서울은 C+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전년(C++)보다도 하락했다. 이어 티웨이항공도 지난해(B+)보다 낮아진 B등급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B++를 받았다. 나머지 항공사는 A부터 A++까지의 등급을 획득했다.국제선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도 에어서울은 D++로 최저점을 받았다. 이외에 이스타항공이 C+, 진에어가 C++로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았다.외국 항공사 중에서는 독일 루프트한자항공이 E+ 등급을, 에어프랑스가 D++ 등급을 받는 등 유럽 항공사들이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항공로 운항이 제약을...
“현대차그룹이 이럴 줄 몰랐다”…주주 소통 없는 일방적 결정 비판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개정 앞두고 선제적 ‘꼼수’ 추진 시각도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차증권이 시가총액에 버금가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주가가 급락했다. 지난여름 두산발 ‘합병비율’ 논란에 이어 최근 주주권에 역행하는 유상증자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국내주식 회의론’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증권 주가는 전날보다 13.07% 급락한 7650원에 마감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현대차증권 이사회는 전날 전체 상장주식 수의 약 95%에 달하는 3012만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주식을 신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하겠다고 공시했다. 주당 신주발행가액(예정치)은 전날 종가 대비 25% 할인된 6640원으로 총 모집액은 약 2000억원이다. 즉 지금까지 발행한 주식 수만큼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새로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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