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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인해 수요일인 6일 기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중부지방 곳곳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관측됐다.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11도, 최고 15~20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5일 예보했다. 6일과 7일 아침 기온은 5일보다 5도가량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다. 6일은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 일부에서, 7일은 중부 내륙, 전라 내륙, 경북 내륙에서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강원 산지 10도 이하)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 분포는 서울 4...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푸에르토리코 지사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과 ‘반식민주의’를 내건 제3당의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과거 스페인 식민지였던 푸에르토리코는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미국 영토로 편입된 미 자치령으로, 최근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찬조 연설자가 “쓰레기 섬”이라고 비하해 거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에선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사와 자치의회 상·하원 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푸에르토리코 지사 선거는 미 대선과 같은 날 진행돼 그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대선 막판 불거진 ‘쓰레기 섬’ 논란과 함께 제3정당인 독립당 후보의 약진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 지사 선거엔 공화당 계열 신진보당의 제니퍼 곤살레스 콜론 후보(48), 민주당 계열 대중민주당의 헤수스 마누엘 오르티스 후보(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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