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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과거 아들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살던 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은 2003년 8월 반포동의 다른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가 같은 해 9월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같은 기간 박 후보자의 주소는 바뀌지 않았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를 잠시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2003년은 박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박 후보자의 원래 거주지에서 배정될 초등학교는 등교할 때 8차선 큰길을 하나 건너야 했다. 위장전입한 주소에서는 박 후보자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들이 배정될 수 있었다.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독립생계를 꾸리던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5년 동안 1250만원의 부당 인적공제를 받고 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ㆍ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5. 정지윤 선임기자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일용근로소득은 건강보험법상 건보료 부과대상이지만 그간 저소득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걷지 않았다.정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 부과 검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며 일급 또는 시급을 받은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건강보험법상 건보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 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복지부는 지난 2월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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