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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 포로 별세…국내 생존 6명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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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3 12:15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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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가 2일 별세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벽 국군 귀환 포로 A씨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유족 요청에 따라 고인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고인은 6·25전쟁 당시 1951년 강원 양구전투에서 북한군에 의해 포로가 됐다. 북한 협동농장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2009년 탈북해 귀환했다.
이두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저녁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다. 고인의 원소속 부대인 5사단과 자매결연부대인 52사단 장병들도 조문했다. 빈소에는 국방부 직원이 상주해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가 귀환한 이후 지금까지 국군 포로 80명이 귀환했다. 고인의 별세로 현재 국내에 남은 생존 국군포로는 6명으로 줄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남 최인근씨(30)가 최근 SK이노베이션E&S(SK E&S)를 퇴사하고 글로벌 컨설팅그룹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인근씨는 SK E&S 북미 에너지솔루션 사업 법인인 ‘패스키’(PassKey)를 그만두고 오는 3일 맥킨지앤드컴퍼니 서울 오피스에 입사할 예정이다.
인근씨는 미국 브라운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2020년 SK E&S 전략기획팀 신입사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최근까지 패스키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에너지솔루션 사업에 참여했다.
국내 주요 그룹의 2·3세들이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거쳐 그룹 주요 임원으로 복귀해 온 만큼, 인근씨의 컨설팅 회사 이직이 경영자 수업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인근씨의 큰누나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부사장)은 2015년 베인앤드컴퍼니에서 컨설턴트로 2년간 근무한 뒤 SK바이오팜에 팀장으로 입사해 SK 경영에 참여한 바 있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홍정국 BGF 부회장,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담당도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거쳤다.
재벌가에서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경영 전반을 압축해 경험할 수 있는 ‘경영 수업’ 통로로 통한다. 다양한 산업과 미시·거시경제, 기술·마케팅 전반을 다루는 컨설팅 회사 특성상 경영전략, 조직 운영, 세계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열렸다. 민주당은 재계와 만나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왔으나,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그대로 놔두면 (기업에 대한) 채찍만 강해져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개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우려를 순화하면서도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경우 오는 3일 본회의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 여당이 기존 안대로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경제계와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과정상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의 걱정은 부작용”이라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계 우려가 계속되면 (이사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명문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후 형법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을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명문화, 집중투표 배제 정관 개정 제한,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이사회 독립이사(사외이사) 선임 확대 등 총 5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 부대표는 “원칙은 당론 5가지 모두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도 “본회의에 상정될 개정안에 이를 모두 담을지는 법사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2억원까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소득 기준으로 올해 2억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주택 대출 급증과 부동산 시장 급등 여파로 정책 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한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 요건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주택기금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 요건을 추가로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환 대출의 경우 1주택 가구까지 연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도입 당시만 해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시 5개월도 채 되기 전에 이를 2억원,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두 차례 완화됐다.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연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는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올해 1월 1조439억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들썩인 3월 1조4323억원으로 늘었다. 4월엔 1조2232원, 5월엔 1조4073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한편 정책 대출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했고, 버팀목 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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