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죄 2심서 5년 추가 > 공지사항

징역 42년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죄 2심서 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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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6 19:5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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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9)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행 전 이 사건을 저질렀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로 확정됐다.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이 83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대기업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12일 발표한 ‘2024 기업 R&D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8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역시 4.8%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늘었다. ‘R&D 투자액’, ‘전년 대비 증가율’, ‘매출액 대비 비중’ 모두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다.
다만 대기업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10개 기업의 R&D 투자액은 1000대 기업 전체의 65.5%(54조7000억원)였는데 전년도에는 이 비율이 62.7%로 1년 새 2.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의 R&D 투자액(30조2000억원) 증가분은 6조3000억원이었는데, 1000대 기업 전체 증가분(11조1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R&D 투자 규모가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4.5조원), 현대자동차(4.3조원), LG전자(3.4조원), 기아(3.3조원), 삼성디스플레이(3.1조원), LG디스플레이(2조원), 현대모비스(1.8조원), 삼성SDI(1.3조원) 등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9개사였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R&D 투자액 증가율은 11.4%에 그치고, 상위 10대 기업을 제외하면 7.3%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세계 R&D 투자 20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40개 기업이었다. 미국(681개), 중국(524개), 일본(185개), 독일(106개), 대만(55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금은 경쟁국에 대응해 이러한 흐름을 지속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성과가 시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실증 인프라, 금융지원 등 사업화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증시 약세에도 12일 코스피가 2920선을 넘어서며 ‘나홀로’ 강세를 보였다. 가파른 상승세를 이끈 반도체주가 부진했지만 조선·방산·원전주 등 대형 업종 중심으로 반등을 이어가면서다. 반도체 의존도가 컸던 지난해와 달리 주도주도 다양해지면서 코스피도 3000선에 근접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2.99포인트(0.45%) 오른 2920.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2900선을 넘긴 전날에 이어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며 이달 모든 거래일(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날밤 미국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이날 일본 닛케이225(-0.65%) 대만 가권(-0.81%) 등 아시아 증시도 부진했지만 국내 증시만 ‘나홀로’ 상승에 성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이끈 건 2차전지, 조선, 방산 등 대형주였다. 삼성전자가 0.67% 하락하고 SK하이닉스(-1.87%)가 이달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3.93%), 한화에어로스페이스(+5.30%), 두산에너빌리티(+6.85%), 한화오션(+5.79%) 등이 반등했다.
외국인은 이날 4065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7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 전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몰렸던 외국인은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20억원), 현대차(610억원), 현대건설(480억원), 기아(420억원), KB금융(330억원)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
지난해 7월 고점 당시엔 반도체주가 흔들리며 코스피가 2900선 문턱에서 무너졌다면 올해엔 주도주가 다양해졌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치열한 코스피 시총 5위, 10위권 경쟁이다. 최근 한달 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10.23%)와 KB금융(15.11%), 현대차(6.11%)가 번갈아 반등하면서 시총 5위 자리도 매번 바뀌고 있다. 관세 우려에 부진했던 자동차주도 관세 우려가 완화되며 반등했고 방산은 국제 정세 영향에 금융주는 신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반등하면서다.
시총 10위 자리의 경우 원전 수주 기대감에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가 폭등을 이어가고 부진했던 셀트리온도 반등하면서 자리가 빈번하게 바뀌고 있다. 최근엔 업황 부진에 폭락했던 2차전지도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증시에 힘을 더하고 있다.
시장에선 앞으로도 이같은 추이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우지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와 기계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는 축소되는 반면, 조선·방산·금융 등 신정부 수혜 업종에 대한 순매수는 확대될 전망”이라며 “다만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에 대한 수급 축소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동력은 이전 대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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