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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5 20:48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년 1월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자고 밝혔다. 내부 논란 끝에 결국 정부·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보수 실용주의’를 앞세워 외연을 확장해 차기 대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정체성 훼손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도입) 강행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금투세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대안을 고민했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개...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결과에 동남아시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동남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관세 등 주로 경제·산업적 정책의 변동성이 거론된다.4일 동남아 매체 등을 종합하면, 대선 이후 미국의 무역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에 비중을 둔 분석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만큼 차기 미국 정부의 관세 등 무역 정책이 중요해진 상황이다.닛케이아시아가 올해 1분기 아세안의 수출을 집계한 결과, 대미 수출 규모는 672억달러(약 92조3300억원)로 같은 기간 대중 수출 규모(570억달러·약 78조3000억원)를 넘어섰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약 28%와 20%에 달한다.차기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섬유, 농업, 전자 등의 분야에서 관세를 인상한다면 동남아도 즉각 타격을 입는다. 반면 다자간 무역협정을 강화한다면 대미국 무역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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