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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플랫] 민주당, 왜 이러나···권력형 성범죄 ‘땜질 대책’ 무한 반복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9일 인권위 회의에서 동료 위원에게 “입 좀 닥치라”고 막말을 했다. 김 위원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와 언론을 향해서도 막말을 한 전력이 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위원은 이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 중 남규선 상임위원에게 “닥치라” “현행범이다”라고 말했다.김 위원의 막말은 남 위원이 인권위 조사관을 비하한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 나왔다. 남 위원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인권위 보상금 대상자를 추천한 조사관에 대해 이 위원이 ‘보상금 지급 심의 대상자와 유착관계에 있다’ ‘조사관 자체도 편향돼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차별 행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자료를 발견해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은 관련 업무를 한 조사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고, 이 때문에 인권위 직원들이 위축됐던 것으로 전해진다.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