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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 약 1시간30분이 지난 시점에 경찰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조 청장이 이미 경찰의 국회 통제, 중앙선거관위원회 배치를 지시한 뒤에야 지휘부 회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요건 검토를 위해 (지휘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힌 조 청장과 달리 경찰청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 주재로 열린 회의를 두고 “계엄령 관련 위법성 판단 여부에 대한 내용은 아예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회의에서 “경찰청장이 법령·판례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당부했다”며 “회의영상 및 회의록은 없다”고 했다.이는 조 청장 주장과 배치된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했나’라고 묻자 “그래서 제가 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방심위원장도 민간인이다. 아울러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최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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