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손배소’ 낸 시민들에게 “소송비용 담보해라” 신청 > 공지사항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다.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준비모임)’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앞서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소송비용 담보제공’은 피고가 요청하면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원고 패소 시 발생할 피고 측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을 원고에게 미리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신청한다. 만...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50)가 안전 사각지대에서 작업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는 소속 과장의 관리·감독 없이 공작실에서 홀로 기계 가공 작업을 했다. 작업 전 관리·감독자와 현장 노동자가 모여 작업 내용, 안전 작업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TBM) 문서도 김씨가 사실상 혼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김씨는 지난 2일 발전소 정비동 공작실에서 ‘CVP벤트 밸브 핸들’을 선반기계로 깎다 왼쪽 소매가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어 숨졌다. 선반 작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조업 사망사고 10대 작업으로 꼽을 정도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공정이다. 하지만 사고 당시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관리·감독도 소홀했다. 대...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50)가 지난 2일 작업 중 사망한 배경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 잡고 있다. 김씨는 혼자 근무했고 위험이 아래로 흐르는 하청 시스템에서 목숨을 잃었다. 2018년 김용균씨가 같은 곳에서 사망한 뒤 발전소 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지만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다.김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어 숨질 당시 혼자 근무했다. 김씨는 정비부품 등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2인1조 원칙’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가 사용한 ‘NARA6020 범용 선반’은 비상정지장치도 있고 풋브레이크도 있다. 작업자가 손이나 발로 정지시킬 수 있다. 2인1조로 일했다면 다른 작업자가 정지시켜 최소한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김영훈 공공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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