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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초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작스럽게 줄이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도 축소 대상을 좁히되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디딤돌대출 한도를 줄이면서도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유지하고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연 2억원으로 완화한 것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소득 기준이 계속 완화돼 고소득층도 이용 가능해지면서 서민·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이란 취지가 희석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시행시기는“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모두 다음달 2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조치 시행 전에 구축주택을 계약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경과규정을 적...
전 세계 자연환경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6)가 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196개 당사국은 이번 총회에서 토착 원주민으로 구성된 상설 기구를 만들고, 유전 정보를 이용한 기업이 환경 보전 기금을 내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생물 다양성 기금 마련 방식 등에 대해선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반쪽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AP통신은 전날 남미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COP16에서 자연 보호에 관한 유엔의 결정에 원주민이 의견을 내는 상설 협의 기구를 만들기로 당사국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원주민 대표 기구는 ‘원주민과 지역사회에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보조 기구로 역할을 하게 된다.AP통신은 이 기구가 두 명의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유엔과 원주민·토착민 대표가 각각 한 명씩 의장을 지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장 중 최소 한 명은 개발도상국 출신을 선발하며, 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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