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휴대전화 부수고 버린 사실혼 배우자, 2심서도 유죄 > 공지사항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정곤)는 27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A씨가 범행 후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결별 요구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202...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은 24일 부산 강서구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중소조선 설계협업 기술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수주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형 조선사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설계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조선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의 조선업 유관기관 전문가와 부산·경남지역의 국내 중형 및 중소 조선사, 주요 설계사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오랜 불황의 터널을 지나 일감 호황을 맞은 국내 대형조선사와 달리 중소형 조선사는 신기술 대응에 취약하다. 또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한 일부 중형 조선사를 제외하고는 설계 전담인력이 전무한 소규모 업체들이 많다. 이들이 탄소중립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 적응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기술적 지원을 통한 초기 실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최초 선박 수주를 위한 영업설계 단계부터 고품질의 선박 건조를 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원안위는 방사선 발생 장비 정비에 대한 관리 감독자의 검토와 승인 절차 등이 없어 발생한 사건이라고 결론 냈다.원안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건은 지난 5월27일 오후 3시30분쯤 발생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엑스선형광분석장치(XRF) 1기가 고장 나 작업자 2명이 정비를 진행했다. XRF는 엑스선을 통해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 물질의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다.이 장비에는 엑스선의 외부 방출을 막는 셔터가 달려 있다. 셔터를 열면 엑스선 방출을 막는 안전장치(인터락)가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장비는 셔터를 열어도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도록 개조된 것으로 원안위는 확인했다. 이 때문에 셔터를 열어 작업하던 2명이 피폭됐다. 원안위는 셔터와 인터락 간 틈이 생겨 셔터를 닫아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도록 배선을 변경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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