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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8 13:40 조회 17회 댓글 0건본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군이 6일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 등의 실사격 훈련을 했다.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는 이날 충남 보령시 대천사격장에서 천궁-Ⅱ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천궁-Ⅱ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각각 2발씩 발사돼, 가상의 적 항공기를 공중에서 격추시켰다. 이날 훈련에는 천궁-Ⅱ와 패트리어트 각각 2개 부대가 참가했다.천궁-Ⅱ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무기다. 적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격추한다. 최대 사거리는 50㎞, 유효 고도는 20㎞로, 발사대에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이날 훈련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맞대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북한은 신형 ICBM ‘화성-19형’을, 지난 5일에는 600㎜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각각 미국 본토와 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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