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 공지사항

양육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큰 수난을 받은 ‘비운’의 문화유산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이 마침내 복원을 마치고 제 모습을 찾았다.고려시대 승려인 지광국사 해린(984~1070)을 기려 세워진 대표적 고려 승탑(부도)인 ‘지광국사탑’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조각 장식 등으로 유명하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탐을 낸 지광국사탑은 서울~일본~서울 등을 전전해야 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폭격으로 부서지기도 했다.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의 수난을 겪은 지광국사탑은 지난해 112년 만에 원주 법천사지로 다시 돌아와 복원 공사가 진행됐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원주시와 지광국사탑의 보존처리 및 복원 공사를 완료해 12일 부론면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앞 광장에서 제막식과 공연 등 복원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지광국사탑은 원래 1070년(고려 문종 24)년 지광국사 해린이 입적하자 그를 기리며 만든 사리탑인 승탑이다. 지광국사의 업적과 생애,...
경찰이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종로구의 촛불행동 사무실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향신문이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촛불행동·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등 단체의 회원 명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적혀있었다.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임직원 명단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경찰은 이들이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 등에 후원 링크 등이 기재된 집회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유튜브 영상 중계를 통해 후원 계좌·링크 등을 송출하며 후원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기부금품법상 규정돼 있는 ‘기부금품 모집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한 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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