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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4 12:40 조회 3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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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0년 새 청년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도시인 부산이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에 ‘공짜 주택’ 공급을 선언했다. 2030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1만가구 공급이 골자로, 신혼부부가 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부산주거종합계획(2032년)을 발표하면서 “부산 청년·신혼부부라면 ‘제로 임대료’로 평생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2030년까지 1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청년은 6년을, 신혼부부는 7년을 기본 지원하고, 한 자녀 출생 시 20년, 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내년 1000호 공급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 7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상지는 대저 공공주택지구(5000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500가구),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1000가구), 아르피나 부지(300...
서울시는 14일 우리카드와 함께 공동 주선하는 미혼남녀 만남 행사인 ‘설렘, in 한강’ 참가 모집을 완료한 결과 100명 모집에 최종 328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약 33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시는 “지자체가 주최하는 미혼남녀 만남행사에서 상대적으로 여성 지원자가 적어 성비 불균형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설렘, in 한강’에는 남성과 여성 지원자 비율이 51:49로 고르게 분포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남성은 1679명이 신청해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여성은 1607명이 신청해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이대별로는 25~29세가 26%, 30~34세가 45%, 35~39세가 29%로 나타났다.시는 “신청자들의 직업군을 보면 초등교사, 간호사 등 ‘여초 조직’과 IT 계열, 소방·경찰 공무원의 ‘남초 조직’의 신청자들이 다수라는 점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다수의 신청자들이 ‘직장-집-운동’이라는 반복되는 생활과 직장 내 성비 불균형으로 ...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성범죄를 막을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대한항공 직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대로 대한항공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를 팀장인 B씨에게 보고하면서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B씨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면담을 거쳐 B씨를 사직 처리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B씨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대한항공의 성범죄 피해 대응 조치가 미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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