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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6 20:55 조회 42회 댓글 0건본문
정부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 20∼50대 연금 수급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삭감될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79년까지 43년간 연금액 인상률이 정부가 정한 인상률 하한선인 0.31% 수준에 머문다. 그리고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1%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정부는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6년부터 바로 최저인상률인 0.31%가 적용돼 수십년간 연금액 인상률은 하한선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불법 포획 등으로 5000마리 넘는 해양보호생물이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사한 해양보호생물은 5618마리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포획과 유통 등을 제한하고 있다.이 중 가장 많이 폐사한 생물은 ‘웃는 고래’로 불리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다. 지난 5년간 폐사한 개체는 3839마리로 전체의 68.3%를 차지한다.상괭이는 주로 국내 서·남해와 동해 남부 연안에 서식하고 있다. 2004년엔 서해 연안에 3만6000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6년엔 1만7000마리 이하로 급감했다. 해수부는 개체 수 급감에 따라 2016년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상괭이 폐사 원인으로는 어업 활동 중에 잡혀 죽은 혼획이 2174건(56.6%)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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