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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입하는 건설·개발 사업의 공사비 상승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이 연중 상시로 가능해진다. 조정에 걸리는 시간도 최장 4개월 정도로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조정위)’를 10일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조정 사업에 대한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기존에 연 1회만 접수하던 것을 상설 신청으로 열어두고, 조정 기간도 기존 최장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정부는 2023년부터 조정위를 운영해왔다.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발주처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이어져서다. 2023~2024년에는 연 1회 1개월만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도 분쟁 건수가 계속 늘자 업계 민원을 받아들여 조정 접수가 연중 언제든 가능토록 했다.조정 대상은 공공(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임대·매도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모든 건설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원자잿값 상승 등...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민사회단체가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강하게 규탄했다.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검찰은 ‘의도된 무능’으로 여지없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적었다. 이어 “헌재의 신속한 파면만을 국민은 요구한다”고 덧붙였다.1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도 긴급 성명을 내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의 지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의 파면과 엄벌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오월 3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기념재단도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직후 곧바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검찰은 정의를 외면한 채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을 비호했다”며 “내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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