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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3 23:27 조회 58회 댓글 0건본문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한수철 신임 쿠바 주재 북한대사가 현지에 부임했다고 쿠바 대통령실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쿠바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수철 대사를 포함한 9개국의 쿠바 주재 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공개했다. 신임장은 살바도르 발데스 부통령이 받았다.한 대사는 이 자리에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쿠바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자매 국가’로 호칭한 발데스 부통령은 “귀국(북한)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지속할 것이며, 북한은 언제나 쿠바를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답했다.또 두 사람은 양국의 역사적 유대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는 역사적인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와 김정은이 추진한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쿠바 측은 덧붙였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었던 한수철을 주쿠바 대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전임 마철수 대사가 한국과 쿠바가 수교(2월 14일)한 직후인 지난 3월 ‘문책성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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