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구매 최순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만 줬는데···법무부 “김건희 특검 제3자 추천은 위헌” > 공지사항

트위터 팔로워 구매 법무부가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고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라고 주장했다.“김 여사 특검,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겠단 것”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이날 법무부는 ‘반복 의결된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이라는 5쪽짜리 보도자료를 냈다.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격하다고 야당이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법무부는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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