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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장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바뀐 재판부도 검찰에 “공소장 다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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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0 18:10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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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장점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관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검찰에 여러 차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여부를 검토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검찰 또는 피고인 측에 재판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봉 기자 등은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관련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석명준비명령서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현재 공소사실 중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행적, 정치적 배경 등 범죄와 관련 없는 자료가 담겨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겼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다. 앞서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보면 구제척 구성 요건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에 대해 10억3000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 ‘피의자 신문조서 왜곡 인용’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우형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는 허위 내용 보도’ 등 피고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행위 모두가 공소제기 대상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온 재판부는 꾸준히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아왔다. 지난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여러 차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직접 “공소기각 판결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두 차례 변경했고, 분량은 기존 70여쪽에서 37쪽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봉 기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재판을 열어 조우형씨 증인신문 내용에 대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1992년 1월 남부지방을 시찰하던 덩샤오핑은 장시성에서 희토류가 미래 중국의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1986년 내몽골 지역에서 희토류 개발에 착수한 상태였다.
1989년 톈안먼 항쟁과 1991년 소련 붕괴 여파로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덩샤오핑은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혁·개방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희토류도 청사진 가운데 하나였다.
덩샤오핑의 예언은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벌어진 미·중 무역전쟁의 방아쇠는 ‘미국의 관세’가 당겼지만 가장 날이 잘 벼려진 칼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 이어 지난 9~10일의 영국 런던에서 미국이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배경에는 희토류 공급 부족 문제를 겪는 산업계의 아우성이 있었다.
미·중 양국은 런던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며 협상력은 중국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희토류는 석유처럼 현대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자원이자 지정학의 변수가 됐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48.4%, 생산량의 68.5%를 차지한다. 희토류 성분이 들어간 자석 생산 점유율은 90%를 상회한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중국의 희토류 독점은 서방 선진국이 공해를 외주화할 계획을 하던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희토류는 란타넘 계열의 15개 원소(주기율표상 57번 란타넘~71번 루테튬)와 스칸듐·이트륨을 합한 17개 원소를 말한다. 희토류가 포함된 자석은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띠게 돼 전기차 모터, 항공기 제트 엔진 분사기, 풍력 발전기, 합금 등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희토류는 이름과 달리 세계 곳곳에 분포돼 있다. 다만 채굴과 제련이 까다롭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곳이 많지 않다. 원자량에 따라 경·중·중(經·中·重)희토류로 분류한다. 원자량이 많을수록, 즉 원자핵이 무거울수록 제련하기 까다롭고 생산 과정에서 환경 피해도 더 크다. 중국이 지난 4월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희토류는 모두 중·중(中·重) 희토류다.
1990년대까지 세계 제1위 희토류 생산국은 미국이었다. 핀란드에도 희토류 광산이 있었다. 선진국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희토류 생산은 난관에 부딪쳤다. 미국에서 광산회사들이 잇따라 소송에 직면했고 일부 회사는 문을 닫았다.
희토류 생산의 바통은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넘겨받았다. 1980년대 이미 기틀을 마련해 둬 수천 개의 민간기업이 광산업에 뛰어들었다. 환경피해 역시 중국의 몫이 됐다.
희토류는 우라늄, 토륨 등 방사성 원소를 포함하는 지질구조에서 발견된다. 채굴 과정에서 방사능이 유출된다. 지하에서 캐낸 희토류 함유 흙덩이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려면 산으로 세척하고 황산으로 가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토양의 0.2%에만 해당하는 희토류를 추출할 수 있다. 희토류 1kg을 생산하면 방사능과 황산 등으로 오염된 2000kg의 찌꺼기가 발생한다는 추산도 있다. 이 찌꺼기는 따로 버릴 데가 없어서 방치된다.
국제전략자원연구원은 희토류 1t을 뽑는 과정에서 황산이 포함된 독성가스 6만3000㎥, 산성 폐수 20만ℓ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중국의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규제가 느슨하며 무엇보다 주민의 불만을 누를 수 있다는 점이 희토류 강국이 된 밑거름이다. 스위스 루체른의 희토류·금속연구소 소속 전문가 아른트 울렌도르프는 독일 매체 디차이트 인터뷰에서 “유럽에서 깨끗한 전기차가 달릴 수 있게 하려고 중국의 호수는 노랗게 변하고 있다”며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는 서방의 ‘공해 산업 떠넘기기’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희토류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관영매체에서도 조명된 적 있다. 중국이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국 환경오염을 명분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매체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희토류 광산 인근 주민들은 암, 피부 발진, 당뇨병, 골다공증,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리며 당국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한다. 가장 먼저 개발된 내몽골 바얀오보 광산 인근에서는 1980년 말부터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일본과의 희토류 분쟁은 중국의 첫 희토류 무기화 사례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중·일관계가 지속 악화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대국 2위로 올라선 자신감도 희로튜 보복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 분쟁은 중국의 패배로 끝났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WTO는 2014년 8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내부에서 무너지기도 했다. 시장주의 정책 결과에 따라 중국 내 수백 개 넘는 광산회사들이 난립해 있었으며, 지방정부도 실적을 중시하면서 중앙정부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지켜지지 않았다. 2013년 중국 영세 희토류 업체들은 마진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을 늘려 세계 소비량의 두 배 이상인 30만t을 생산해 희토류 가격이 폭락했으며, 이듬해 밀수된 희토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40%를 차지한다는 추정도 있다.
중국은 2014년 WTO판정 이후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거뒀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년에 걸쳐 더욱 정밀한 희토류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영세 업체를 통폐합해 북방희토그룹·중국희토그룹 두 군데의 대형 국영기업에서만 희토류를 생산하도록 했다. ‘호랑이 사냥’으로 알려진 대대적 반부패수사를 통해 희토류 관련한 부패 인사도 척결했다.
중국은 2024년 10월 ‘희토류 관리 조례’를 시행했다. 이 조례가 중국 희토류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의 대중국 상호관세 34% 부과에 맞대응해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도 ‘민·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통제를 명분으로 하는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명분이 같다. 중국 상무부가 이번 무역전쟁 기간 “중국의 수출 통제는 합법적이고 국제규범에 부합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미국과의 관세전쟁 휴전 합의인 ‘제네바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광산업에 따른 환경피해와 관련 반부패 수사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는 광산회사와 밀무역업자, 이들과 결탁한 공무원에 대한 ‘기강 잡기’로도 해석된다. 다만 과거와 달리 광산 지역의 환경오염 실태를 고발하는 언론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중요한 전략자원인 희토류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도된다.
중국발 희토류 공급망 안보 위기가 불거지면서 호주, 미국, 인도네시아 등이 희토류 생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희토류가 발견된 스웨덴 키루나 광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조차도 공급망 복원에 십수 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관련 기술의 명맥이 끊어졌으며 시설부터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자국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고 생산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희토류 생산에 가장 팔을 걷어붙이는 나라는 군정이 통치하는 미얀마다. 특히 중국 접경지대이자 반군이 통제하는 카친주에서 생산한다. 미얀마에서 생산하는 희토류는 중국으로 수출한다. 중국의 환경 부담 외주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국제관계센터(IRC)가 발간하는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의 2023년 11월 기사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희토류 채굴로 인한 환경문제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민병대의 위협을 받거나 구타당하고 감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기술개발을 통해 희토류 의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중국과 가정 먼저 희토류 분쟁을 겪었던 일본은 분쟁 기간 희토류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자석 등을 개발했다. 일본의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2009년 86%에서 2015년에는 55%까지 떨어졌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희토류 채굴 공정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진행하거나, 희토류 대체 물질을 생산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서 희토류 원소를 추출하는 연구도 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고등연구계획원과 한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참여한다.
하지만 당분간 뾰족한 수가 없을 전망이다. 글로벌 희토류 수요량이 압도적으로 높다.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다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의 수요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인포메이션은 세계의 희토류 시장 규모는 2024년 124억달러(약16조8000억원)에서 2033년 371억달러(약50조4000억원)까지 3배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발 희토류 통제 리스크는 선진국이 추진한 녹색경제의 역설이 되고 있다.
대도계의 신구 경쟁이 시작됐다.
박해민(35·LG·왼쪽 사진)은 지난 17일 잠실 NC전 7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볼넷으로 출루해 여유 있게 2루를 훔쳤다. 시즌 20번째 도루였다.
같은 날 정준재(22·SSG·오른쪽)도 고척 키움전에서 7회초 시즌 20도루를 채웠다. 선두타자로 우중간 안타를 치고 나간 정준재는 후속 기예르모 에레디아의 타석에서 2루 도루에 성공했다.
둘은 리그 반환점을 향하는 시점에서 도루왕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다. 앞서 3년간 도루왕에 오른 조수행, 정수빈(이상 두산), 박찬호(KIA)가 주춤한 새 18일까지 도루를 하나씩 더한 박해민과 정준재가 1위(21개)에 올라 있다. ‘추격자’ 그룹인 최지훈(17개·SSG), 김주원(15개), 천재환(14개·이상 NC) 등과 격차를 벌렸다.
1990년생 박해민은 검증된 ‘스틸러’다. 2015~2018시즌에 이미 도루왕 4연패를 달성했다. 올해도 20도루를 채우며 12시즌 연속 20도루를 달성, 정근우(은퇴)의 11시즌 연속 20도루 기록을 넘어 KBO리그 최초 기록을 새로 썼다.
기록 사냥은 계속된다. 박해민이 이번 시즌 7년 만에 도루왕에 오르게 되면 김일권의 최다 도루 타이틀(5회)과 타이를 이룰 수 있다. 통산 432도루로 역대 5위인 박해민은 500도루를 향한 목표 의식이 분명하다. KBO리그 출범 이래 통산 500도루 이상 기록한 선수는 전준호(549개), 이종범(510개), 이대형(505개)뿐이다.
2003년생 정준재는 대도계의 신흥강자로 존재감을 부쩍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해 얼리 드래프트로 SSG에 지명된 정준재는 첫 시즌에 바로 16도루(88경기)를 성공했다. 지난 17일 도루 2개를 더할 때까지 지난 시즌부터 30연속 도루 시도를 실패 없이 성공했다. 이종범 KT 코치(29연속)를 넘은 역대 2위 기록이다. 지난 18일 키움전에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도루 실패를 경험했다. 시즌 초반 1할대 타율에 허덕이면서도 정준재는 꾸준히 도루에 성공했다. 최근 들어서는 타격까지 살아나며 도루 페이스가 빨라졌다.
통산 최다 도루 기록을 보유한 전준호 KBS N스포츠 해설위원은 “박해민은 꾸준하다. 30대 중반이지만 지금도 도루에 필요한 스피드, 슬라이딩, 스타트 모두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준재에 대해서는 “뛰면서 가속력이 더 좋아진다. 슬라이딩할 때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는 점도 좋다”고 강점을 분석했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함께 도루에 따르는 견제, 부상 등에도 도루에 대한 의지가 강한 선수”라는 점에서는 박해민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18일까지 95.5%의 도루 성공률을 보여준 정준재를 향해서는 “리드와 보폭을 늘려서 보완한다면 50도루도 가능한 선수”라고 잠재력을 인정했다.
결국 도루왕 경쟁은 누가 더 많이 출루하는지에 달려 있다. 18일 기준 타율은 박해민이 0.244, 정준재는 0.235에 머물지만 출루율은 각각 0.370, 0.328로 준수하다. 전준호 위원은 “도루는 부상 없이 꾸준히 경기에 나가고, 누상에 나가서 많이 뛸 기회를 잡는 것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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