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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06 08:14 조회 1,494회 댓글 0건본문
이인재 13대 최저임금위원장이 12대 최임위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활용한 산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년,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을 구하는 산식에 따라 결정됐다.이 위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임위 2차 전원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을 보면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라고 돼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노동계는 그간 노동생산성 지표인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산식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교섭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해왔다.올해 심의에선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20년 발간한 세계 임금 보고서(2020~21)를 보면, 기본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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