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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6 23:41 조회 36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하며 국민적 의구심이 커진 뒤에도 ‘특검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김 여사 문제에서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취임 후 ‘김건희 특검법’ 3차례를 포함해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국회로 돌아간 특검법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친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 재적 의원(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200명 이상이...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민사회는 AI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이 ‘졸속’ 처리됐다며 비판하고 있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AI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 2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날 큰 이견 없이 회의 시작 30분 만에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국내 최초 AI 법이 제정된다.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두 축으로 한다. 그중 우려가 제기된 AI 안전성 부분은 딥페이크를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과 ‘고영향(고위험) AI’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법안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이용자가 AI 기술로 합성 이미지·영상 등을 만들 때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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