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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인권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비상계엄에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퇴진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인권과 존엄이 짓밟혔다”며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인권위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하고 여전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조사 실시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상태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안 위원장은 공동행동 활동가들의 시위로 20여 분간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공동행동 회원들의 거듭된 입장 표명 요구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지난 3일 밤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한 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국회경비대가 막아선 일이 발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해야 했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같은 행동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3항에 위배된다.입법조사처는 이런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 국회 경비체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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