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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정부가 불량 골재 유통을 막기 위해 ‘골재 유통이력관리제’ 시범 운영에 나선다.골재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다 환경 규제로 양질의 천연 골재원이 감소하면서 불량 골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국토교통부는 골재 채취 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 납품서를 마련해 이달 13일부터 10개 골재 채취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관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따라 골재 판매자는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 납품서를 등록해야 한다.국토부는 “표준납품서를 등록하면 골재 수요자뿐 아니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도 골재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 골재는 레미콘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에는 품질 확인이 어려워져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다만 골재 유통이력제를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
EBS 영어강사였던 교육부 정책보좌관 김효은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권 인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실수로 누른 것”이라고 해명한 뒤, ‘좋아요’를 취소했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11시45분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 당협위원장의 현수막 사진을 공유했다. 현수막에는 ‘국회권력 탄핵 남발 횡포 중단, 민주당과 선관위 부정선거 밝혀라’라고 적혀 있다. 민 전 의원은 ‘이용 잘한다!’라고 적었고 이 게시물에 김씨는 ‘좋아요’를 눌렀다.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장한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 중 하나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 윤 대통령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맹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김씨는 ‘레이나’라는 필명을 쓴 EBS 영어강사로 활동했다. 한...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단 한 번이라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규칙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그간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했다. 앞으로 새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로 징계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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