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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4 05:25 조회 48회 댓글 0건본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 때에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들어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 거래량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10~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국은행의 고민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지난 12일 기준)은 지난달 말보다 2조1772억원 증가한 570조8388억원이었다. 8월 한 달간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8조9115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는 다소 느려졌다.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도 전달보다는 아직 적다. 지난 9일 기준 5대 은행이 이달 들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주택구입 목적) 총액은 3조645억원으로, 하루 평균 3045억원씩 새로 내준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취급액 12조4370억원으로 월간 기준 최대 기록을 세웠던 지난달 하루 평균 4012억원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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