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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농가리모델링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반토막 나면서 지방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
수돗물을 끓이거나 정수하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서울시민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30일 한국리서치가 서울시 의뢰로 시민 1000명(만 18세 이상) 대상 ‘먹는 물 소비패턴’을 조사한 결과 평소 주로 마시는 물은 정수기(41.9%), 생수 등 먹는 샘물(29.6%), 수돗물(23.7%) 순이었다.수돗물(23.7%)만 놓고 보면 대부분 “끓여마신다”(22.3%)고 응답했다. “그대로 마신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음식 조리 등 수돗물을 ‘간접 음용’ 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집에서 ‘차·커피를 끓이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 쓰는 물’의 경우 수돗물을 사용하는 비율(차·커피 59.7%, 음식 63.2%)이 가장 높았다.이처럼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진 않지만 끓이거나 음식 조리 등을 포함해 서울시민 1000명 중 738명은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77.4%였다. 이는 프랑스 파리시민들이 느끼는 수돗물 만족도와 동일한 수...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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