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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당에서 책임지고 (진위를) 확인했다”며 “제보자의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박 원내대표는 ‘음성 파일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회견에 배석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진위 검증은 저희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음성 파일이 제3자가 녹음한 것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당이 운영하는 ‘부패·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해당 음성을 입수했다고 밝힐 뿐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제보센터 등을 통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거나 또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느닷없이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4년간의 입법 논의를 백지화시킨 결정으로 민주당은 조세정의 원칙을 저버렸고,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수용을 밝히면서도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까지는 부인하지 못했다. 당연하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불철저한 과세로 왜곡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고 쥐꼬리만 한 예금이자에도 철저하게 세금을 매기면서도 5000만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의 매매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부의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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