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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0 03:01 조회 61회 댓글 0건본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재정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7일 기각했다.차 의원은 김 전 차관 1기 수사팀이었던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10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서울고법은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차 의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했다.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2013년 3월 고검장이던 김...
이스라엘군이 고강도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병원, 학교, 난민촌을 가리지 않고 연일 맹폭하며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다.이스라엘군은 1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 위치한 알아크사 병원을 공습해 이 병원 부지에서 생활해온 피란민들의 텐트촌에 화재가 발생했다.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졌고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50개 이상 텐트가 전소됐다.피란민 대부분이 잠이 든 오전 1시쯤 공습이 이뤄져 미처 대피할 새도 없이 삽시간에 불길이 번졌다. 수개월째 이 병원 부지에서 피란 생활을 해온 마흐무드 와디(20)는 이번이 이곳에서 겪은 7번째 병원 공격이었다며 “사람들이 거대한 석탄 덩어리처럼 검게 타들어 가는 것을 봤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가자지구 전역의 병원과 학교에는 와디 가족들처럼 집을 잃은 피란민들이 텐트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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