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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1 09:31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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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
서울시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맞춤형 통합교통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서울동행맵’을 11월1일 정식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서울동행맵은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서 개별 운영하던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동선과 보행 불편 지점 안내, 위치기반 교통수단 예약 등을 통합 안내하는 앱이다. 지난 4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정식 출범을 앞두고 앱 콘텐츠와 이용 범위 등을 편리하게 개선했다.먼저 교통약자의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한다. 휠체어 이용자가 앱에서 경로를 검색하면, 2㎝ 이상 단차·12도 이상 경사·1.2m 이하 보도폭 등이 존재하는 경로를 피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한다. 고령자 및 임산부 등에게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우선으로 포함한 경로를 알려준다.실시간 이용자 위치기반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앱에서 저상버스 정보를 검색, 예약한 후 탑승하면 된다. 이용자가 노선 및 승하차 정류소를 지정해 예약...
배달 중개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30일 마지막 9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0월 내 합의안을 도출하려던 목표는 일단 물거품이 됐다. 상생협의체는 다음달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배달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회의를 열고 8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배달 수수료율 인하를 둘러싼 견해 차이를 확인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곳과 입점업체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 상생협의체는 조만간 배달 중개수수료 협의를 위해 다음달 4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들이 요구한 수수료율 5% 상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입점업체들에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매출 하위 40% 입점업체들에는 2~6.8%의 차등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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