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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재추계 대응 방안 놓고 비판“외평기금 추가 않는다더니” 최상목, 두 달 만에 말 바꿔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추경이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재정을 유보하는 것은 절차...
차량를 타고 서울 강변북로 일대를 최대 시속 200㎞로 위험하게 ‘곡예운전’을 한 20대 운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주레이싱 모임을 만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은 늦은 밤 강변북로 일대에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2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폭주 모임을 주도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6~7월 강변북로와 자유로 등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속 130~200㎞로 운전을 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차량 사이를 스치듯 주행하는 속칭 ‘칼치기’ 등 곡예운전을 마다하지 않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해 폭주레이싱 모임을 함께 했다. 대부분 20대 학생·회사원·자영업자였고, 그들만의 은어로 날짜·장소를 정해 모였다. 적게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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