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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에 들어가기엔 부담이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엔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이들을 겨냥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과 달리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현재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양분돼 있다. 공급량 자체도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에서 나무를 심고 있던 공사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현장 노동자 2명과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숨졌다.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 대저수문 생태공원 인근 도로에서 A씨(76)가 몰던 승용차가 조경 공사 현장을 덮쳤다.A씨의 승용차는 공사현장 신호수인 50대 B씨와 30대 노동자 C씨를 들이받았다. 승용차는 5t 트럭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이 사고로 B씨와 C씨가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 A씨도 사망했다.숨진 노동자들은 부산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조경 공사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촉발시킨 3·15의거가 새 역사·한국사교과서에서 대거 누락된 것과 관련해 지역 사회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시·도의회가 잇따라 규탄 결의안까지 채택하자 일부 출판사들이 뒤늦게 수정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창원특례시의회는 제138차 임시회를 열고 문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의 한국사 교과서 삭제 규탄 및 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의원들은 결의안에서 “3·15의거 삭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교육부, 국가교육위, 국사편찬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개 출판사에 조속한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해 2025년부터 사용될 중·고등학교의 새 역사·한국사교과서 16종에서 ‘3·15의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예 빠져있거나 축소됐다.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났으며, 4·19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