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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통령실은 27일 저출생 대책으로 임신 초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난임 의료비 지원, 세무조사 부담 경감, 배우자 휴가 신설 등의 정책도 내놨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근본적으로는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다”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유 수석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며 “그 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체포를 강행...
필리핀을 강타해 수십명을 숨지게 한 열대성 폭풍 ‘트라미’가 베트남에 접근하면서 당국이 대비에 나섰다.26일(현지시간) AFP통신·A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트라미가 몰고 온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최소 87명이 사망했다. 이날까지 확인된 실종자는 41명이다. 홍수로 구조를 시작하지 못한 지역도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필리핀 당국은 트라미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피해를 낳은 기후 재난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폭풍으로 주택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은 420만명에 달한다. 북부 루손섬에서는 수백개 마을이 침수돼 약 50만명이 비상 대피소 등으로 대피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만에 두 달치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당국은 구조 및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수 지역에선 여전히 많은 주민이 집 지붕 등에 고립돼 있다. 굴삭기와 수색견 등을 동원한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루손섬 비콜 지역의 안드레 디존 경찰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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