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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미 외교·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연쇄 회동을 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한다. 한·미는 북한 파병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북·러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제56차 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한다. SCM은 연례 안보협의체이다. 확장억제 등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한다.한·미 국방장관은 SCM 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에는 북·러의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규탄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하고, 향후 이로 인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 등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 지난 6월 북·러가 정상회담을 ...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 다시 미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도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 기일을 두달 늦췄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1일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6일로 연기했다. 이 재판은 11월1일에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두달 가량 늦춘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늦춰진 것은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하루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기일을 늦췄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를 위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을 발견해 재판을 다시 열었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을 기소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공직선거법 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와 관련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한 정부 대응 과정에 질병관리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의 참여 없이는 독극물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보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합동참모본부는 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지난 5월 질병청에 오물풍선 낙하현장 대응에 관해 상황을 처음 전파한 이후 단 한차례도 질병청과 오물풍선 관련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다음날인 5월29일 합참이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에 유선전화를 통해 한차례 현장 대응 상황을 전파한 이후 양측의 상황 공유는 없었다. 이후 다중탐지키트 지원 요청과 회신만 몇차례 더 이어졌다. 게다가 합참은 상황 공유 당시 별도의 보안 통신매체가 아닌 질병청 담당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소통했다. 지난 6월 합참이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