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갈이’로 검정신청 자격 얻어…시민단체 “불량 교과서 사용 중단하라” > 공지사항

시민사회단체가 ‘표지갈이’ 방식으로 출판 실적을 위반해 감사원의 검정취소·정지 사유 판단을 받은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이 교과서는 친일 인사를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등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시민단체와 교육단체로 구성된 ‘문명고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는 14일 경북 경산에 있는 문명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 역사교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감사원이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가 검정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해 검정 합격 취소에 해당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문명고는 불량 역사 교육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불량 역사교육이 지속할수록 학생들은 그만큼 더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교육부·평가원의 역사 교과서 검정’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국학력평가원은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음에도,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형마트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영업제한 등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대형마트들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현행법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대형마트는 휴무해야 하며 평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모두 유통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선 공약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희비는 엇갈릴 수 있다.대형마트는 고물가 시대 소비침체는 물론 전자상거래(e커머스)의 공세 등을 이겨내기 위해선 유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바뀐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이다.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e커머스가 급성장하면서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 1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겠다는 취지다.13일 법무법인 이공은 개보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준 사법적 절차인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다수의 공통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년씩 걸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안으로 마련됐다.이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소비자원 외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이공 측은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도개선), 그 밖의 구제조치 등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정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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