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부지법 난동범 실형, 극우 난동·혐오 근절 전기로 > 공지사항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난동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사태 후 4개월 만에 나온 첫 선고부터 실형으로 단죄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을 유린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질서를 파괴한 반사회적 범죄다. 공동체 안녕을 위해 무관용으로 엄벌한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다. 나머지 난동범들도 엄중 처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배후도 추가적인 수사·재판을 통해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은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벽돌 등을 집어던져 건물과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6·3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86%에 달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20대의 대선 관심도와 투표 참여 의향도 지난 대선보다 크게 늘었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한 정치 상황을 거치며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권 행사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유권자 1526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86%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20대 대선 당시 같은 조사보다 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했는데, 특히 만 18~29세의 증가 폭이 컸다. 이 연령대의 투표 의향은 75.3%로 지난 대선(66.4%)보다 8.9%포인트 늘었다. 40대의 투표 의향도 86.6%로 지난 대선보다 4.9%포인트 증가했다.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투표하겠다는 이들이 줄었다. 60대 투표 의향은 88.9%, 70세 이상은 89.9...
한밤중 부산 남항대교를 걸어가던 시민이 “살려 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 해경이 1시간 수색 끝에 물에 빠진 40대를 구조했다.13일 오전 4시14분쯤 부산 남항 바다를 가로지르는 남항대교. 아침운동을 하기 위해 남항대교를 이용해 부산 영도에서 서구 송도 쪽으로 걸어가던 A씨에게 어디선가 “살려 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려왔다.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세 차례 반복된 소리에 A씨는 누군가 바다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고 119에 신고했다.119의 신고 통보를 받은 부산해양경찰서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남항파출소의 구조정을 보내 남항 일대 수색에 나섰다. 1시간 가까이 수색한 끝에 오전 5시11분쯤 남항대교 아래 해상에 떠 있는 B씨(40대)를 발견하고 구조사 2명을 투입해 구조했다. B씨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저체온증 상태로 119구급대에 인계됐다. 이날 영도의 일출시간은 오전 5시22분이었다.부산해경 관계자는 “동이 트기 전인 어두컴컴한 새벽 시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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