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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앞으로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상향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은 떨어져 민간 주도 재개발은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줘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때 처음 도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 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하지만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졌고, 주택 건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도시 내 거점을 조성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
레미콘과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모는 종사자의 산재가 늘고 있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건설기계종사자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건설기계종사자 산재 신청 건수는 1495건이었다. 이 중 91.4%인 1366건이 산재로 승인됐다.건설기계종사자 산재는 최근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91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져 86건이 승인(94.5%)됐다.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된 2019년에는 179건이 신청돼 157건(87.7%)이 승인됐다. 2020년 220건 신청에 193건(87.7%) 승인, 2021년 236건 신청에 217건(91.9%) 승인, 2022년 262건 신청에 240건(91.6%)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해에는 310건 신청에 294건(94.8%)이 승인됐고, 올해는 8월까지 197건이 신청돼 179건(90.9%)이 승인됐다.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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