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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9 00:0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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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Դ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또 비공개로 진행됐다. 2차 공판부터 3회 연속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내란 중요임사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여지가 있어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약 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재판부는 지난 2차 공판부터 줄곧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왔다. 앞서 검찰은 정성욱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을 앞두고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정보사 업무가 기밀에 해당하고, 부대에서도 국가안전보장 위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에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정 대령은 2...
의대 학장들이 “의대 학사 정상화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의대생들의 수업복귀를 촉구했다. 의대 학장들은 40개 의대 중 32곳의 본과 4학년 유급예정일이 지난 4일에서 이달 30일에 걸쳐있다고 했다.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15일 오후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알립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의대 학장들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고 의대 학장도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의대학장들은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만 가능하다”며 “본과 4학년은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는 불가하다”고도 했다.KAMC가 이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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