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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은 물론 장외 규탄집회까지 준비 중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른 ‘이재명 방탄’ 프레임은 고심거리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국정농단과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고, 국민들도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11월부터는 특검법 등을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특검법의 입법을 위해 최대한 당력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다음달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리는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공세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바탕으로 비판 여론을 끌어올리고,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위한 여론의 동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분석...
교육부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만 승인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생의 대거 복귀나 의료계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의대를 둔 40대 대학 총장들과 비대면 회의에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두고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자료를 내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한다”며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은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회의에 참석한 총장들은 교육부를 통해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올해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과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 4조300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조1000억원을 정부가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됨에 따라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협조 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또한 4조3000억원이 감소할 예정이나 기획재정부는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등 다른 재원을 동원해 약 2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인 66조8000억원 중 62조500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64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행안부는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지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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