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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 집을 매수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조사됐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2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경기도와 인천 거주자 중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총 1만9343명이다. 이 중 성남시 분당구 거주자가 1220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분당 거주자들이 매수한 지역은 주로 ‘강남 4구’에 몰려있었다. 송파구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174명, 서초구 139명, 강동구 105명 등 순이었다. 강남권역에 대한 접근성이 편리하고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더해지자 강남권역 매수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성남시 분당구에 이어 매수자가 많았던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였다. 남양주시에선 총 1174명(6.1%)이 서울에 있는 집합건물을 매수했다. 남양주시 거주자들이 많이 매수한 서울 자치구는 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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