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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업체2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오후 3시15분부터 약 15분간 통화하고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신에 감사하다며 취임 후 이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셔틀 외교를 지속하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또 한·일, 한·미·일이 단합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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