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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9곳에서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 중 36%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보다 매출이 50%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추이, 단기 체감경기 전망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조사 결과를 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응답 시점까지 사업체의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이들은 88.4%에 달했다. ‘50% 이상 감소했다’는 이들은 36.0%였다. 이어 ‘30~50% 미만 감소’(25.5%), ‘10~30% 미만 감소’(21.7%), ‘10% 미만 감소’(5.2%) 순이었다.업종별로 보면, 숙박업과 식음료업의 타격이 컸다. 숙박업과 식음료업의 경우 50% 이상 감소했다는 ...
국민의힘이 10일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시기를 내년 2월이나 3월로 설정하고 당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동참하지 않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계획은 그 자체로 위헌이란 지적이 많다. 즉시 하야나 탄핵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질서 있게’ 정지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에게 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시켜 주고, 수사에 맞설 힘을 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①“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권력을 위임할 수 없다”소위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한 총리가 책임총리로 실질적인 대행 역할을 하면서 당정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는 이 방안은 위헌이라고 지적한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지난 8일 MBC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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